법률사무소 도안 | 형사·이혼·민사·노동·군형사 전문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어느날 본인의 휴대전화로 대형은행 및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해당 직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출팀의 부장이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다음 날 그 부장이라는 자로부터 대출이 허가된 사실 및 대출을 받는 절차 등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들에게 속아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와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놀란 마음에 저희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친권양육권 (승소)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뿐 아니라 특히 친권과 양육권에 관하여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며 꼭 좀 이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저희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불송치, 혐의없음

이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 관계였습니다. 시간을 함께하며 점점 가까워졌고, 퇴근 후 술한잔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느날처럼 고소인과 술을 한잔 하고 데려다 주는 길,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고소인의 집 앞에서 포옹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황당해 하고 있던 찰나, 수사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전화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 등 (집행유예)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해당촬영물의 무단반포와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며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인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범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위가 높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반포까지 한 사안으로,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 및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모두 다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하셨다며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관 명예훼손

일부기소유예

손해배상(조직적사기) 전부승소

전부승소

사고후미처리 (혐의없음)

보증금반환 전부승소

전부승소

강간 혐의없음

손해배상 (학교폭력)

오랫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한 아이의 고백으로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통해 가해학생들과 원만히 해결해보려 했지만 예상 밖의 반응, 그리고 그치지 않는 괴롭힘에 오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양육비소송

이혼 후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피신청인(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 부동산가압류

조정성립

남편의 오랜 폭언으로 힘들어했던 의뢰인께서 굳게 마음을 먹고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랜시간 그동안의 일들을 얘기하시며 떨던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꼭 의뢰인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해배상(상간남소송)

배우자의 외도가 처음이 아니었던 의뢰인분은 더이상 가정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시고 저희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주셨습니다.

군 위력행사가혹행위 무죄

무죄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불필요한 신체활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양육비(조정성립)

조정성립

상해 (기소유예)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손해배상 (저작권)

음주운전

손해배상(연인대여금사기)

공동상해 (기소유예)

부당이득금

상해 (기소유예)

손해배상(부동산사기)

건물인도(조정성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벌금)

협박

모욕죄 (혐의없음)

재물손괴

음주측정거부

강제추행 (벌금형)

모욕죄 (기소유예)

명예훼손, 신용훼손

[군형사] 상관모욕 선고유예

선고유예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역한 용사였습니다. 과거 복무 중 근무를 설 때 같은 부대의 여군들에 대한 성적인 언사를 부대원에게 했던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다수였고, 무엇보다 여성인 상관에 대하여 성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고객감사후기

고객감사후기

무혐의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이 사건은 전형적인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중 하나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단순히 보증금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던 사례로 임대인의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기각 (구속전피의자신문)

구속영장기각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하여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구치소에 구속되는지 여부만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청구의 기각여부에 따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와 공판을 대비하여야하는 피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충분한 수사와 증거수집을 기반으로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실제 구속영장 기각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감형,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에서 사기방조로 변경)

보이스피싱 감형

이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채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회사에서 지시한 일을 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과 1심법원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압류

부동산가압류

고객감사후기

무혐의

부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고객감사후기

부동산가압류

주택임차권등기

재산명시

고객감사후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객감사후기

고객감사후기

신탁수익금 가압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고객감사후기

부동산가압류

주택임차권등기

재산명시

고객감사후기

고객감사후기

자동차가압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음주측정거부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아 천안아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객감사후기

고객후기

음주운전 (5회)

음주운전

고객감사후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국방부사건)

집행정지 (학교폭력, 교육청)

고객감사후기

감사인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상해, 폭행

국가상대 손해배상

집행정지

고객감사후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임대주택법위반(고소대리)

국가상대 손해배상

집행정지

고객감사후기

감사인사

음주운전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고소대리)

부당이득금

고객감사후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손해배상

상간녀소송

고객감사후기

상담후기

음주운전 (5회차), 치상

강제추행

약정금

사전처분

일부인용

고객감사후기

내용증명

음주운전

음란물유포

보증금반환

상간녀소송

고객감사후기

상담후기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임대차보증금

이혼

고객감사후기

완료

음주운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임금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고객감사후기

진행사항

음주운전, 치상, 무면허운전

주거침입강간

손해배상 및 공제금

이혼 및 위자료

고객감사후기

합의

음주운전 벌금형, 사고후미조치 무죄

벌금형, 무죄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

고객감사후기

상담후기

건물인도

음주운전

준강간

보증금반환

원고기각

임무대행자의 선임

청구인용

음주운전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임대차보증금

친권자 지정 신청

신청인용

음주운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고기각

상간남소송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강제추행

일부무죄

임대차보증금

이혼위자료

음주운전

음주운전

집행정지

손해배상

이혼소송

사고후미조치

강제추행

대여금

이혼소송

성립

도주치상

[군형사] 초병특수폭행, 추행 등

일부무죄

손해배상

이혼소송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강제추행

대여금

이혼소송 (항소심)

음주운전

혼인의 무효

성립

이혼소송

조정

사기죄

이혼소송

강제추행

음주운전, 치상

강제추행, 폭행

강간 무혐의

무혐의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대법원)

이혼소송

이혼 등 청구의 소

물품대금청구소송

전액지급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미성년자성매수 재범

음주운전

상해치사죄 (기소유예)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응시자격 확인의소

손해배상청구 재심

행정소송집행정지

퇴역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본 사건은 육군 부대가 공고한 물품 구매를 위한 낙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 (군폭행)

장교로 복무하던 피해자가 군복무 중 같은 부대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모욕,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해당 상급자는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육군 군수사령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취소

본 사건의 망인은 부대 내에 있는 숙소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상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순직유족연금 지급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부정당업자제재는 일정기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매우 강력한 제재입니다. 본 사안은 군부대의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부정당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국가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송유관소송)

본 사건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원고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박정호변호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수행한 소송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본 사건은 원고가 국가유공자소송 1심 패소 후 보훈지청장,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항소하였던 사건입니다. 박정호변호사가 국방부 소송담당부서에서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상이연금

상이연금지급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국방부는 원고에게 상이연금지급권의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이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국가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군대폭행, 군가혹행위)

일부승소

원고가 군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모욕, 폭언, 가혹행위를 당한 후 정신적 스트레스 및 상해에 대한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건물명도(인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의 한 부서에서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이었던 박정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무단점유자가 점유이전을 꽤 오랜시간 거부해왔으며, 국방부는 해당 건물을 빨리 인도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순직유족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