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부사관으로, 여느 날처럼 친하게 지내던 후임 부사관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참이 지나 당일 그 중 한 명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석통지서를 받고 황망하던 것도 잠시, 이후 진행된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억과는 다른 사실들로 점철된 신고와 주변인들의 진술 등으로 인해 감봉이라는 결정을 받게 되셨고,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항고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추천을 받고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진행
법률사무소도안의 군형사전문변호사들은 긴 시간 상담을 거쳐 사건을 확인하고, 위임장을 제출하며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 신속하게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현장의 구조 등을 분석하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과 하나씩 대조해가며 소명하였고, 의뢰인 발언의 경위와 취지, 대화 당시의 주제, 분위기, 대화당사자들과의 관계 등등 모든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이와 같은 법률사무소 도안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고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있었던 원징계처분인 감봉 1개월을 취소하고 근신 10일로 감경하는 항고인용결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관련 분야
- 군형사
관련 변호사
대표변호사 박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