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항고 징계감경 성공사례

의뢰인은 현역 부사관으로, 여느 날처럼 친하게 지내던 후임 부사관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참이 지나 당일 그 중 한 명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석통지서를 받고 황망하던 것도 잠시, 이후 진행된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억과는 다른 사실들로 점철된 신고와 주변인들의 진술 등으로 인해 감봉이라는 결정을 받게 되셨고,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항고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추천을 받고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건물인도(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피고와 본인 소유 아파트에 관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월세를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6달이 넘도록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두차례나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는데, 첫 내용증명을 받은 피고는 다음 달까지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하더니 그때부터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은 두 번째 내용증명 보내었는데, 다시금 세달 뒤에 월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신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다 하셨습니다.

상간녀소송(상간자소송) 조정성립

의뢰인은 어느 날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소장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며 저희 법률사무소 도안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을 설득하여 그동안 있었던 사실들을 솔직한 심경으로 말씀드려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자세한 내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보니, 실제로 원고 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사실인 것처럼 뒤섞여 있는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의 요청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성립)

평소 아내와 사사건건 다툼을 벌여오던 의뢰인은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며 저희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안의 변호사들은 오랜 시간 의뢰인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이혼소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수년간의 결혼생활에 걸친 상대방의 행동, 귀책사유 등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스토킹 구약식 / 명예훼손 무혐의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이후 오랜시간 괴로워하다 겨우 잊어갈 때쯤, 같이 알고지내던 지인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네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본인을 계속해서 차단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편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차례 연락을 하다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여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조사대상이 되어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소송(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저녁과 주말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일을 도와가며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점차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아내를 보며 마음고생을 하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의 상대가 본인이 가게 일을 도울 때마다 손님으로 종종 만나게 되었던 사람임을 알게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저희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 해결방법을 묻게 되셨습니다.

무고죄 고소대리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어느날 본인의 휴대전화로 대형은행 및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해당 직원에게 대출을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출팀의 부장이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다음 날 그 부장이라는 자로부터 대출이 허가된 사실 및 대출을 받는 절차 등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들에게 속아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본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와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놀란 마음에 저희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친권양육권 (승소)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뿐 아니라 특히 친권과 양육권에 관하여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며 꼭 좀 이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저희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이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 관계였습니다. 시간을 함께하며 점점 가까워졌고, 퇴근 후 술한잔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여느날처럼 고소인과 술을 한잔 하고 데려다 주는 길,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고소인의 집 앞에서 포옹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황당해 하고 있던 찰나, 수사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전화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 등 (집행유예)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그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해당촬영물의 무단반포와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르며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인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범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위가 높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반포까지 한 사안으로,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 및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모두 다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하셨다며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양육비소송

이혼 후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피신청인(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 부동산가압류

남편의 오랜 폭언으로 힘들어했던 의뢰인께서 굳게 마음을 먹고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랜시간 그동안의 일들을 얘기하시며 떨던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꼭 의뢰인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