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오랫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한 아이의 고백으로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통해 가해학생들과 원만히 해결해보려 했지만 예상 밖의 반응, 그리고 그치지 않는 괴롭힘에 오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진행
아주 중한 수준의 사건이 아닌 이상,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를 주로 조정으로 회부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당사자들을 위해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해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해학생 측의 가해사실 부인,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인해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결과
재판으로 넘겨진 이 사건은, 결국 조정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며 발생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도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관련 분야
- 민사
- 손해배상
-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