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란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수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지능화 되어 가고 있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 사법기관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벌금형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형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내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연루되게 되었다는 주장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단순가담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번적 범행	~6월	4월 ~ 10월	6월~1년 2월
2	영업적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8월	6월~1년 6월	10월~2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대응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향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뿐 아니라 민사소송과정에서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