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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RIMINAL CASE

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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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형사

군인이 군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경우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일반인과는 달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은 군의 조직과 질서를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기 위하여 군의 조직과 질서를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과하여질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특별형법입니다. 대체로 일반형법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범죄의 경우 군과 관련한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군복무 및 군인이라는 신분을 약점으로
이용하는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군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까지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인과 같은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은 형사처벌 그 이상의 문제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또는 추후 이루어질 징계처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군 관련 경력이 있는 군법무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