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그의 지인을 소개받았는데,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하다 지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본인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동창의 설득과, 본인들을 각 채무자, 보증인으로 하여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는 모습을 믿고 거액의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일자가 지나도 지인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고, 바로 대신 갚아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던 동창 역시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자 더 이상은 공증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진행
법률사무소도안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오랜시간 의뢰인의 말씀을 들으며 사건을 파악하였고, 두 사람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만한 간접증거와 정황 등을 확인하고 바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소인이 자의로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였는데, 법률사무소도안의 적극적 진행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지인과 동창이 실제로는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신용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도안은 이 사실과 함께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는 취지의 고소대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결국 이와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져 두 사람이 기소되어 재판받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의뢰인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두 사람으로부터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음으로써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야
- 형사
- 민사
관련 변호사
대표변호사 박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