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불필요한 신체활동을 시켰다는 이유로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진행
군법무관 출신 박정호 대표변호사는 수 차례의 의견서 제출과 함께 공판기일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과 목적, 그 판단에 대해 고려할 부분들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가혹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민사
형사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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