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역한 용사였습니다.
과거 복무 중 근무를 설 때 같은 부대의 여군들에 대한 성적인 언사를 부대원에게 했던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다수였고, 무엇보다 여성인 상관에 대하여 성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진행
다행히 아직 조사절차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부모님과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비교적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진술교정, 조사참여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장, 허위 신고들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군법무관출신 대표변호사와 법률사무소도안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우선 수사기록 확보, 지인들과의 면담 등 온갖 노력을 다하여 현재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 받지 말아야 할 혐의사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기존 신고내용의 과장여부에 대해서까지도 다투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희 변호사들은 끝까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사를 전달하는 데에도 애를 썼고,
결국 피해자분들께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어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데까지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의 법률적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고,
또한 최종적으로 기소된 몇 개의 행위들에 대하여도 최적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를 이끌어 내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정도도 심하고, 기타 다른 범행사실까지도 병합되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잘못이 없었던 것이 될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의뢰인과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면 진심이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끼게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형사
관련 분야
- 군사건
- 형사
관련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