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중 하나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단순히 보증금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던 사례로 임대인의 주장의 부당성을 주장,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진행
법률사무소 도안의 민사전문변호사들은 관련 판례, 사례들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상 의무가 임차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하였고, 그밖에 임대인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공제주장, 보증금반환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 근거를 들어가며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원고는 주장하는 보증금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법률사무소 도안의 제안에 따라 미리 임대인 소유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덕에 의뢰인은 한푼도 공제됨이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야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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