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가상대 손해배상 승소 민사 목록보기 사건 개요 진행 결과 형사 임대주택법위반(고소대리) 행정 집행정지 목록보기 관련 분야 민사 관련 변호사 대표변호사 박정호 형사 임대주택법위반(고소대리) 행정 집행정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