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혼 후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피신청인(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경제적 궁핍을 주장하면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한 피신청인에게 대응해 세무서, 금융기관 등에 조회신청을 하여 피신청인의 경제상황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하는 내용들이 시간과 액수 등 측면에 모순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자료들을 통해 지적하였고, 재판에서 우리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는 상대측에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감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남편이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과거양육비와 향후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는 이행명령을 받고, 그간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도 며칠 만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관련 분야
- 이혼
- 가사
- 양육비
관련 변호사
대표변호사 박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