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한 아이의 고백으로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법률사무소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통해 가해학생들과 원만히 해결해보려 했지만 예상 밖의 반응, 그리고 그치지 않는 괴롭힘에 오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중 하나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단순히 보증금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보증..